David Bosik Kim님의 답변. 국적관련

David Bosik Kim님의 답변.
============================질문=============================------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서울에서 '국적상실신고'와 'F4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한국여권도 있긴 있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이중국적자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제 나이의 선천적 이중국적의 한국국적은 소멸이 되었을 터이며
그것을 위한 국적회복 문이 5월까지만 열린다는 소리에
마감이 미친듯이 바빠서 여자저차 미루다가 이번에 막판에 들어가게 된 사연입니다.
직업이 예술계쪽이라 마감과 이것저것 치이며 살다가 국적문제를 등한시하다가 여기까지 왔으니
제가 병신입니다...

내일 아침 당장 뉴욕에서 출발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 출생증명서가 필요한지도 몰라서
지금 막 인터넷으로 신청후 친구에게 특배송으로 한국으로 부쳐달라고 해야하는 판이구요
미국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제 경험을 통해 알게된 지식을 공유하려 합니다.

미국여권으로 미국인으로서 한국 입국하시구요. (괜히 이중국적 ,복수국적, 한국여권에 대한 이야기를 입국심사 할 때 하지마세요. 골치 아파집니다.)
그리고 바로 한국 내 미대사관(광화문역 근처)로 가셔서 미국 여권을 가지고 birth certification 을 요청합니다.
수수료가 나올겁니다.
바로 발급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어떠한 정보라도 다 가지고 가면 도움이 될 겁니다.
태어난 병원이라던지 병원에서 발급한 서류라던지.., 뭐든지요. 그러나 메일 내용을 보니 아무것도 안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미국여권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시민권 소유자라면 birth certification 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한국여권과 미국여권이 다른 이름으로 되어있다면 birth certification 말고 동일인 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대사관에 신청해서 받습니다.
수수료가 역시나 들구요.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왜 이름이 다른지에 대한 이유를 서류에 적고 미대사관에서 인증한다는 도장을 찍어줄 겁니다.

이제 목동에 있는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에 갑니다.
정확히는 출입국 사무소 별관으로 가서 신청해야 할 겁니다.
가서 국적상실신고 및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시면 됩니다.
남성의 경우 병역부분이 있기 때문에 태어날 시점에 병역기피 인지 아닌지 증명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지만 여성이시기때문에 이 부분 없이 빠르게 처리될 것 같네요. ^_^
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국적상실신고 자체는 안국역 주변에 있는 출입국사무소 세종출장소에서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하여 한국에 미국시민권자로 들어 오셔서 천천히 진행하시면 일주일 이내로 모든게 처리 될 것 같네요.
또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그룹에 글 남기세요.

미국에서 처리하고 오셔야할 것이 있다면 birth certification 의 빠른 발급을 위한 태어남을 증명하는 어떤 서류라도 챙기기 정도 되겠네요.
친구분을 통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배송하는 옵션도 사용하면 더욱 좋구요.

오늘 오후 7시 안까지 답변을 달라고 하셨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safe flight 되시기 바랍니다.
==============================추신===========================
David Bosik Kim님의 추가 답변

절차상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나서 외국인 신분으로 F4 비자 (거소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보통 같이 진행)
이 서류 작업은 대한민국 국외에서는 영사관, 국내에서는 출입국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실때 병역의무가 부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18세 이상의 남성의 경우는 출입국사무소에서 국적상실을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닌것 같습니다.
일단 병역의무가 부과되어있는 상태라면 국적상실 신고가 불가능 할 것이고요. (자동으로 F4 비자는 신청이 안되구요)
그렇게 되면 병역의무 기간연장 이라던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국외에서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왠만하면 국외에서 처리하시는게 좋지않을까라는 개인적 판단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중국적관련된 질문은 메일링그룹 dualcitizenkorea@googlegroups.com 로 보내주세요.


덧글

댓글 입력 영역